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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살 딸이 흉기로 자해했는데…"병원 갈 일 아냐" 욕한 아빠
인천지방법원 전경. 중앙포토 흉기로 자해하는 10대 딸을 보고도 방치한 40대 아버지가 아동방임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. 14일 법조계에 따르면, 인천지법 형사2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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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침입해 교사 흉기로 찌른 20대 검찰 송치…“반성 없어”
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(살인미수)로 현행범 체포된 20대 남성 A씨가 지난 5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에 출석하고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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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안좋은 기억" 있다는 대전 교사 피습범…모친도 "아들의 망상"
지난 4일 대전에서 발생한 고등학교 교사 피습사건 피의자는 대전시교육청 누리집(스승찾기 서비스)을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. 사전에 피해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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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마약 언제 했는지 정확히 안 적힌 공소장, 무효"…주장했지만 징역형 확정
대법원 전경. 뉴스1 마약을 언제 소지했는지 공소장에 정확히 적혀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판결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 대법원 1부(주심 오경미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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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유치원생 태우고 사고 낸다”던 운전직 공무원 해임
유치원 버스를 몰던 운전직 공무원이 동료들에게 ‘아이들을 데리고 나무에 부딪혀버리고 싶다’ ‘원아에게 욕설해도 되냐’는 등의 폭력적인 이야기를 하다 형사처벌을 받고 직장을 잃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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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수석 여중생 성추행 교사…발각되자 "자는 거 아니었나"
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. 뉴스1 자신의 차 안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.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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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韓 노인은 자살, 여학생들은 몸 판다"…北 또 황당 인권 역공
"남조선의 실업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면 《당신은 해고되지 않았습니까?》라는 말이 인사말로 통용되고 있겠는가"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평양출판사가 "한국의 인권 상황은 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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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김성태 한 번 만났다"는 김용…김성태 대질 요구는 거절
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. 뉴스1 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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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옛 연인 살해…30대 스토킹범 구속
뉴스1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경찰에 구속됐다. 24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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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 묵은 추미애 아들 재수사…김 대위 진술에 달렸다
지난 2020년 7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들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. 연합뉴스 검찰이 3년 전 전원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추미애(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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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추미애 子 휴가 미복귀 의혹' 재수사…檢, 담당 장교 3번 소환
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.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해 검찰이 최근 당시 담당 장교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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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보석 석방' 정진상 "이재명 만나고 싶다" 檢 "尹장모도 활보 못해"
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(뇌물)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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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"아이 시신, 야산 아닌 하천에 버렸다"...말 바꾼 아빠 왜
경남 거제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후 5일 된 영아 시신을 지난해 야산에 암매장했단 사건과 관련, 아이 아빠가 “야산에 묻지 않고 하천에 버렸다”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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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으로 가는 길 '이사람' 통한다…다시 정진상 턱밑 온 檢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백현동·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또다시 이 대표의 ‘정치적 공동체’로 불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턱밑에 닿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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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전과 3회, 집행유예 중 또 재범…AI에 형량 물으니 “징역 10개월”
인공지능(AI) 법률상담 플랫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, 음주운행 거리 20㎞, 적발시간 오후 8시 35분경. 인공지능(AI) 법률상담 플랫폼에서 형량 예측을 위해 지난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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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인간 판사와 79% 답 같았다"…시간 아끼는 'AI 판사' 나올까
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, 음주운행 거리 20㎞, 적발시간 오후 8시35분경. 인공지능(AI) 법률상담 플랫폼에서 형량을 예측하기 위해 지난 25일 발생한 한 현직 경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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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없는 진술로 혼동” vs “개연성 질문한 것” 유동규 놓고 검-李측 팽팽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. 연합뉴스 “매우 이례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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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이럴 거면 진술 거부를 하라"…재판부, 김만배에 호통쳤다
화천대유 1의 소유자로 알려진 김만배 씨는 지난 2월 구속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. 그는 1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사건에 증인으로 나섰다. 뉴스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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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檢, 정철승 기소…페북 글서 '故박원순 피해자' 신분 노출
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(부장 김봉준)가 지난주 고(故)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을 대리했던 정철승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14일 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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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아빠 잃은 아이들' 유명 동화 작가…'남편 살해' 혐의 드러났다
남편 살해 혐의로 법정에 선 코우리 리친스. AP=연합뉴스 남편에게 몰래 치사량의 펜타닐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의 30대 유명 동화작가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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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기네스북급 재판"…양승태 1심, 김명수 임기 내도 못 끝낼 판 [280번의 재판,잊혀진 정의]②
■ 280번의 재판, 잊혀진 정의② 「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.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.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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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남산 3억원’ 같이 나른 비서실장… 2심도 위증죄 “유죄”
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. 연합뉴스 ‘남산 3억원’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전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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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크 걸어 기절시킨 '감방왕' 격투기 선수…檢, 1심 불복 항소
중앙포토 검찰이 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했다는 이력을 과시하면서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동료 재소자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30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. 8일 인천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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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정운호 1억원 뒷돈 검사’ 징역 2년…"죄 안 지었다" 고성
“주문.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.” (재판부) “이 뭐하는 겁니까!” (박모 전 검사)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